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기쁠만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뉴스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아시겠지만 2020년 5월 전자사명법 정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인인증서 폐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만큼 공인인증서 폐지가 되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01
우리가 온라인으로 금융거래서비스를 진행할때마다 늘 한결같이 사용해왔던 공인인증서가 폐기된다면 혼란에 빠진 분들도 많을겁니다. 공인인증서라는 제도 자체가 주거래 은행 사이트에서 늘 발급받아야하고 재발급받아야하고를 반복해야했고 개인보안을 하기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진행을 했어야 했던 방식이였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폐지된다고 하면 당황하시는 분들도 많을텐데요 앞으로는 이런 변화에 더 익숙해지지않으면 안되지 않을까 하는생각까지 하게됩니다. 또한 공인인증서는 1999년에 도입된 이후에 21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는건데요 이번에 개정된 개정안의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 개념이 삭제된다는것 입니다. 이는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구별을 없게 한단 뜻으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우리사회에 공인인증서가 도입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인인증서의 가장 큰 단점은 역시나 불편하다는것 이였는데요 우리는 기관에서 민원 서류를 신청하거나 열람을하거나 조히를 해야할때 주거래 은행의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다은받은 후 모든 업무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 인증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필수였는데요 문제는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과정은 매번하기에는 너무나도 번거롭고 또한 옮겨서 할때마다 새로 설치해야하는 번거로움도 있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과 pc와 호환이 잘 되지않아 불편한점이 있었던것도 사실입니다. 휴대폰의 스마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어플에서도 본인확인을 하기위해서 공인인증서를 입력해야했고 휴대폰에서도 늘 지니고다녀야하는게 공인인증서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pc에서 다운받은 공인인증서와 스마트폰으로 옮겨온 공인인증서가 호환이 잘 되지않아 서비스에 불편함을 겪는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던것이 사실입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03
이러한 번거로움이 계속되니 2014년 금융위원회는 전자상거래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을 없애게 되는데요 이에 탄력을 받아 정부는 2015년에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아예 폐지해버렸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은 스마트폰에서 지문이나 홍채인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하고 있는건데요 여전히 공인인증서 사용을 고집하는곳들이 있기때문에 불편함은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막상 불편하지만 더 안전할거란 생각을 하고있기때문인데요 정부기관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만 업무처리를 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러던중 2018년 정부는 직접 법안을 발의해서 독점으로 공인인증서 폐지를 추진했고 드디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20년 5월 20일 본회의에 통과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폐지한다는게 어떤의미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의미는 공인읹으서의 독점권을 폐지한다는 말입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04
01234
쉽게 설명하면 공인된 인증서 즉 정부가 승인한 곳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는데 이 독점권을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인은 사라지지만 인증서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인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이니텍은 계속 유지가 된다는 말인데요 결론은 공인인증서가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용은 할 수있으나 독점권을 폐지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하던지 상관없어진다는겁니다. 선택을 소비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죠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에는 알아주는 기술력이 깃들여져 잇는 보인법이기 때문에 사용자를 식별하는 개념이 존재하지않는 pc에서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것이 더 안전하고 옳은 방법이라고 한다면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이미 민간업체에서 모바일 환경에 맞게 간소화 한 전자서명 서비스가 출시되었고 개인보안이 늘 되어있는것이기 때문에 pc에서 사용하는것 처럼 굳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개인보안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05
pc에서는 이미 공인인증서가 익숙해진 사람들이 다른 보안을 믿지못해서 원래 썼던것 처럼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나 업무처리를 하게될지는 모르지만 스마트폰은 사실상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하지않는 서비스들이 더욱더 늘어날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서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가 법적으로 동등한 위치에 있게 된것인데요 지금의 복잡했던 공인인증의 방법보다는 간편하고 경쟁력있는 사설인증서에 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기업 등이 기존의 공인인증서를 다른 보안 수단으로 바꾸려는 상황이 보이지 않는게 아니기 떄문에 그에 대한 변화가 빠르게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이에 뒤쳐지지 않으려 공인인증서도 간소화된 방법으로 빠르게 변화하지 않을까 하는생각을 해봅니다. 누가 이기던 국민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안전하면서도 간단해 지길 바래보는 쪽인데요 너무 짧은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늘어나고 지문이나 생체 인증이나 패턴 등 다양하고도 간편한 인증을 도입한다면 경쟁력이 있지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06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면 이제는 정부24에서 서류조회를 할때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로그인 하는것이 아니라 카카오페이 인증이나 pass인증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겁니다. 어떤게 더 편리하고 좋을지 생각하는것은 이제 그것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몫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인인증이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금융기관같은 경우도 간편한 인증을 도입해서 사용자들의 이용이 더욱더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것이 가장 큰 쟁점이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간기업에서 밀고 있는 인증서비스로는 이동통신사 3사와 연합해서 제작한 인증서 페스가 있는데요 2019년 4월에 출시된 패스는 현재 이용자만 2800만명으로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증서 사용처도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전자상거래에서 확인이 바로 가능하고 본인 인증을 할 경우 6자리 핀 번호 또는 생체인증바익을 사용하게 됩니다. 어플을 사용한다는 불편함이 있지만 유효기간이 매우 길다는것이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