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생활정보 2020. 7. 1. 20:00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할 때 가장 신경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양도세인데요 특히나 비과세 조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양도에 차익이 크다면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때 생기는 이익들을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뜻하는 것 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01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권리, 주식, 기타자산, 파생상품등의 그 범주가 다양합니다. 양도 소득세는 우리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양도할 일이 생긴다면 꼭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짧은 지식이라도 알고 있어야 절세를 할 수 있고 과세율을 줄일 수 있다는겁니다. 양도 소득세를 절감하는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아무래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양도소득세를 최대한 줄이고 싶어하는 분들은 세금 내용에 대한 약간의 이해만 있으면 그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탈세를 유도하는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하자는 의미인데요 우선 양도 소득세 절세를 방법 중 하나는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겁니다. 주택을 매입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공동명의자 각각의 지분만큼 나우어 꼐산되기에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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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소득세의 구조는 누진세율인데요 그래서 양도차익이 크면 클수록 공동명의를 통해 양도세를 나우어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절세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인테리어 및 수리 비용 영수증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해당된다면 크게 신경을 쓸것이 없지만 양도세가 발생한다면 신경 써야 할 것이 인테리어와 집수리 비용 증빙서류 준비입니다. 신축외에 구축으로 이사를 간다면 입주전에 대부분 집수리를 하게되는데요 주택을 매매하면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필요한 경비를 양도차익에서 제외하고 계산을 해야합니다. 주택을 매입하고 매도를 할때 그동안 집을 수리를 했거나 고쳤던 경비는 양도차익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잔금을 치뤘다면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데요 개량과 확장, 증설이 이뤄진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발코니 확장비용과 샤시비용 교체비용 배관수리 도어락 교체 조명기구 교체 난방시설 수리 및 교체 붙박이장 설치 등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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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주택자 비과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가 있는 경우 양도일 현재 국내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경우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이는 비과세 대상에 속하게 되는데요 단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게 됩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안에 있을 경우에는 주택정착 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에 있을경우에는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에 속하게 되며 1세대 1주택 범위로 보게 됩니다. 2주택자 비과세 1가구가 2주택을 소유할 경우 양도하는 주택에 대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을 원칙으로 보고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될시에 2주택자도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리 하자면 상속으로 인한 2주택이 될때 매매를 통한 일시적 2주택이 될떄 증여로 인한 2주택이 될때 혼인으로 인해 2주택이 될때 취학 및 지방 발령으로 2주택이 될 때 노부모 부양을 위해 합가했을 때 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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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장기간 보유할 계획인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해 절세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있는 가액공제는 6억원까지 인데요 이는 실거래가 기준입니다. 그럼 최초 주택취득때 거래가액보다 증여를 통한 주택취득 가액이 더 높기 때문에 후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어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5년 뒤에 판매해야합니다. 만약에 배우자에게 증여후 5년 내에 매도하게 되면 탈세 행위가 되어서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한 즉,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한다는 예측을 한다면 최초 취득가액보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가액이 더 높기 때문에 나중에 배우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 차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종전주택 취득일 1년 후에 신규주택을 매입해야하고 종전주택을 2년간 보유를 해야하며 신규주택을 매입해야하고 종전주택을 2년간 보유해야하며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3년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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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첫번째 주택을 매입한 날로부터 1년후에 두번째 주택을 매입할 것 첫번째 주택을 매입한 날로부터 2년이상 보유할 것 두번째 주택을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첫번쨰 주택을 매도할것 일시적 2주택자의 인정조건을 표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A주택의 보유기간을 2년이상 두번째 B주택을 산지 3년이내에 첫 주택을 매도하는 것이 비과세 혜택의 조건이 됩니다. 또한 다주택자 비과세의 경우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다주택자 또한 양도 비과세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주택을 가진 소유주가 가구원 전원과 2년 이상 살고 거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게 될경우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때 임대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적용에 유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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